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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A 의원 강요미수 협의로 징역 2년 구형
공무국외 출장 조례 어기고 승인..., 자질 논란
 
서호민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21:22]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흥군의회 A의원이 지난해 말 강요미수 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iBN일등방송=서호민 기자】장흥군의회 A의원이 지난해 말 강요미수 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장흥군에 한 태양광발전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3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허가 취소를 요구한 혐의로 장흥군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관계자는 “감사나 구상권 청구 등을 언급 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요미수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장흥군의회는 지난해 5월에  공무국외 출장 관련 조례를 바꿨다.

 

따라서 해외연수와 선전지 견학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군의원은 의사 표현과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A 의원은 조례를 어기고 심위위원으로 참석해서 해당 안건에 서명 했다.

 

A 의원은 “서명란에 본인 이름이 있어 당연히 서명하는 줄 알고 서명했다” 며 “조례에 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요미수 혐의와 공무국외 출장 조례를 어긴 A 의원은 의정 활동과 자치단체가 하는 일 대민활동과 지역사업 해결 등 지방의원의 실무지침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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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일등방송 장흥강진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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