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 > 정치/자치
황주홍 위원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
 
박종록 기자 기사입력  2019/10/06 [19:1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황주홍 의원    

【iBN일등방송박종록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나 해양환경 파괴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어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비과세 소득은 어로어업의 경우에는 부업규모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로어업 중 연근해 ‧ 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각종 민원을 통해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라며, “어업인 소득세 감면혜택 확대는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이 골고루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BN일등방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