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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 탈선현상 금도 넘었다
기초의회 폐지론 대두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9/10/04 [10:58]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옥수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대변인   ©광주 서구의회 제공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김옥수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탈선 현상이 금도를 넘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법하게 편성된 서구청의 전국 기초단체 최초 5.18행사 예산안을 일방적 다수결로 밀어부쳐 통과시킨 후 제기된 위적법논란이 식기도 전에 광산구의회 민주당의원의 노래방 강제성추행 사건이 터져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지역여론을 악화 시키며 기초의회 폐지론이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5개구의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촛불혁명 직후 지난해 6월 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속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당 내 필터링이 생략된 체로 충성도를 기준으로 무작정 공천된 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묻지마투표와 그에 따른 선거 결과가 빚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았다.

서구의회는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상정의안들이 집행부안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하에 심의를 마친 후 다수결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도 2년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패키지관광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태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떠나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고,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출장보고서와 구정질문서까지 대필을 부탁 했다는 의구심 속에 비난을 자초하고 있으며, 광산구의회도 며칠 전  민주당 소속 의원의 노래방 강제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며 지난 해 여직원에게 행한 갑질성 무시발언과 과도한 보복성 자료요청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의원과 공무원에게 조례제정을 부탁한 민주당의원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북구의회도 의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출장복명서를 위조하여 출장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관광비용으로 사용하며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복수의 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해 가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가족명의로 위장변경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도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집중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지출과 민주당 당내 공천가산점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조례베끼기와 무분별한 5분자유발언 등으로 의정활동이 희화화 되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으나, 그나마 동구의회는 5개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정당에 위원장직을 배려하며 별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최근 서구의 위수탁 업체에 친인척을 취업시킨 의혹이 있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삭감한 동료의원과 공무원에게 막말문자와 폭언을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개입하여 뇌물을 수수한데 대하여 사법처리를 받은바 있다.

이처럼 거대 여당으로 등장한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스러운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시민플렛폼 '나들'  신선호 전 대표는 "적폐청산 등 개혁에 앞장선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도에 실려 '대통령팔이'로 쉽게 등원한 의원들로 구성된 거대여당 지방권력이 비대해지며 자만에 빠져  이젠 오히려 청산해야 할 신적폐로 등장했다"고 말했고, 경제정의실천연합 전 간부 김 모씨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도덕적 해이로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다시 주민들이 소환해 직위를 박탈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시당 대변인은 "지방자치 분권시대 집행부 감시견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노조 등 대표적 4단체가 친여성향이라 지금이 의정활동 중 가장 힘든 시기다"며, "특히 촛불혁명에 떠밀려 무작정 등원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만행에 가까운 의정활동에 우려가 크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그들에게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책임의 절반은 자질없는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과 '묻지마투표'로 그런 의원들을 뽑아 준 유권자들에게 있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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