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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 49개 공공기관 60%가 장애인고용 돈으로 떼워, 3년간 53억 납부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9/10/02 [21:20]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송갑석 국회의원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산업·특허 49개 공공기관 중 60%인 29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6년부터 3년간 총 53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및 특허청 4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상위 5개 기관은 강원랜드,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KDN 순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랜드가 13억9천만원, 한국전력 8억7천만원, 한국석유공사 5억5천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억3천만원, 한전KDN이 4억8천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장애인 고용을 대체했으며, 최근 3년동안 29개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53억에 달했다.
 
최소 납부 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가 18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48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650만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770만원을 지출했으며, 2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기준을 준수했거나 고용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3년 연속 의무 고용을 준수한 기관은 12개소 24%에 불과했으며, 고용의무를 다 한 기관으로는 산업부와 발전5개사(동부, 서부, 남부, 남동, 중부), 지역난방공사, 석유관리원, 특허정보원, 원자력환경공단, 지식재산연구원, 전력거래소 였고, 한번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강원랜드를 비롯한 16곳이였다.
 

송갑석 의원은“사회적 평등 실천을 위한 공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실정이 안타깝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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