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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개 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매년 증가
성숙한 시민의식 부재와, 과태료 수입의 단물만 빼먹는 무책임한 행정의 산물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9/05/21 [16:23]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5개구 과태료 특별회계 편성과 근거조항 제정, 효율적 관리 필요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광주광역시 5개 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가 매년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장애인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이 2016년 11,385건(9억 7천만 원), 2017년 16,225건(13억 2천5백만 원). 2018년 20,266건(17억 7천 7백만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운전자의 시민의식 부재. 둘째, 휴대전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셋째, 각 구청의 수수방관 등이 맞물려 빚은 결과이다.

정책연대는 "매년 위반신고 건수의 대부분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감독의 주체인 구청의 직접 단속 건수는 사실상 없다. 각 구청은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불과 몇 곳을 돌며 홍보·계도를 하는 등 마지못해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올바른 인식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의 공간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진 사람 외에는 절대 주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아직도 대다수사람들은 이것을 양보나 배려로 여기며 마치 선심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주차공간이 없으면 처음부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조금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가면 된다. 하지만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을 못 보고 돌아가야 한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비장애인에게는 불편의 문제이지만,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정책연대는 "각 구의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주차장 관련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제정하고 각 구청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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