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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정부 “결정 존중, 후속조치 진행”
 
박강복 기자 기사입력  2019/04/11 [18:06]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강복 기자]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며 개정을 권고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5개 정부부처는 헌제의 ‘형법’ 낙태죄 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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