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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세무서, 아파트에 잡수익 과세자료 제출 요구 ‘논란’
 
박강복 기자 기사입력  2019/03/27 [17:19]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광주광역시 아파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사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IBN일등방송=박강복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세무서가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서광주세무서, 북광주세무서, 광주세무서가 관활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가 지난달 20일 경 부터 유례없이 많은 수의 아파트에 2013~2017년 5개년도 과세기간 동안 수익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수익사업에 따른 대부분의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대부분 파지, 헌옷 등 재활용 폐기물 분리.판매 수익, 광고 전단지 등 광고료 수익, 알뜰 장터 운영 수익,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 시설물 운용에 따르는 수익 등이다.

서광주세무서 등 광주광역시 관할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 과소신고 분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잡수익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비과세 또는 면세 되는 것도 있어 구분이 쉽지 않으며,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 아파트들은 애매모호한 과세기준 및 대상, 시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내 아파트 상당수는 2015년 이전까지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잡수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과소납부 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되면서 감사의견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자등록’을 권고하기 시작했고 많은 아파트들이 2015~2016년 사업자 등록과 함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 이전 미·과소납분까지 소급 적용해 추징에 나섰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미납한 A아파트의 경우 자체 계산 결과, 4천만 원 상당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세금을 과소신고 한 인근 B아파트의 추징금은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 아파트 관리소장은 "5년 간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던 세무서가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해 미납금을 추징하려 한다"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까지 내야한다"고 토로했다.

과세기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내거래 과세부과 제척기간은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이다. 반면 광주광역시 관할 세무서는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해 동일한 5년 치(2013~2017년) 과세자료를 요청했다.

더욱이 최근 2017년 잡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명확한 계획과 기준 없이 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대상 선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세무서에서 21개 단지, 북광주세무서에서 10개단지, 광주세무서에서 3개단지로 총 34개 단지에 과세자료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 되었고, 확인되지 않는 단지까지 총50여개 단지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아파트 단지(883개) 중 5.7%에 불과한 수치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 광주시지부(서상기 지부장),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기회정 총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상운 회장)는 지난  3월  5일 관할 세무서 조사과를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아파트단지의 사정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감안하지 않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뜻을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강동희(51) 사무국장은 “최근 아파트의 잡수익 중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생활쓰레기 분리 처분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역수익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해 기피품목(폐비닐 등) 미수거 사태로 전국아파트가 쓰레기 대란을 겪었듯이 국가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생활쓰레기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환경문제는 아파트가 분리수거를 통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국회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입법발의(최경환외 16인, 의안2001745)가 된 상태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무 당국의 이러한 처분은 너무 앞서는 감이 있고,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관할 각 세무서는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담은 국세기본법 81조 13항을 근거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서광주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의무다. 세무서가 납부 안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말을 아꼈고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단지에 한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말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무조사 내지는 과세 자료요청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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