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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방송] 송기석 의원, 낙태죄 질문에 민유숙 후보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7/12/20 [21:39] ⓒ KJB i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등방송=강창우 기자】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낙태만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낙태만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창우 기자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낙태죄는 여성 본인의 자신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 자체의 위헌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낙태의 허용범위, 모자보건법 예외사유 조항 등과 함께 어느 범위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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