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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135건 민생법안 벼락치기 처리
과거 구태정치 되풀이, 최악의 국회 오명
 
조남재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21:21] ⓒ KJB i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등방송=조남재 기자】국회는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35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135건의 안건을 충분한 토론 없이 벼락치기로 처리한  것이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통과된 법안은 대부분 무쟁점 민생 법안들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시 밀집 사육 지역 등 특정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망이나 중증 상해를 입을 의료 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법과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법안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등도 가결했다.

이 외에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라 해도 전 남편과 아이의 어머니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존 민법은 재혼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와의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른 법안으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 되였고.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국내 경제활동을 제한해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국내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병역 기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자들에게 차별적 대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여야의 쟁점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여야 모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폐기 절차를 밟을 상황이다.

마지막 본회의마저 충분한 토론 없이 벼락치기로 처리되는 과거의 구태정치가 되풀이되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했다.

한편, 19대 국회는 이날이 마지막 본회의로 4년간의 공식 활동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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