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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간 특허판정 번복율 23% 달해
디자인 분야 올 들어 심결취소율 증가
 
박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09:47] ⓒ KJB i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손금주 의원    

【일등방송=박상철 기자】최근 6년 간 특허판정을 받은 후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취소된 심결취소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심결취소율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2~2017.8)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분야 총 5,438건의 특허를 내줬고, 이 중 1,267건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결취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실용신안(31%) 분야였고, 디자인(26%), 상표(24%), 특허(22%) 순이었다.
 
특허법원의 판결건수는 특허분야가 총 2,9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표가 1,757건, 디자인이 471건, 실용신안이 2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결취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5.4%가 취소된 2014년이었으며, 2016년(25.3%), 2015년(24.2%) 순이었다.

2016년 증가했던 심결취소율이 2017년 들어 낮아지고 있으나, 디자인 분야의 경우 올 들어 심결취소율이 급등(25.6%→31.7%)해 디자인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손금주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등에 대한 고품질 심사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늘리고, 특허심사관들이 심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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