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 >
인터넷신문위원회, 최근 5년간 기사표절 3,685건, 반복기사 738건, 낚시성 기사제목 122건, 선정적 광고 9,157건 적발
문체부, ‘가짜뉴스’ 통계는커녕 피해 현황조차 파악 못해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09:25] ⓒ KJB i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SNS 유포 ‘가짜뉴스’ 법적 정의, 규정 없고 언론중재위의 조정 및 심의 대상에도 해당 안 돼 →조속히 권리구제 수단 마련해야

▲ 송기석 의원    

【일등방송=강창우 기자】일부 인터넷 언론과 SNS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복제, 전파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보완과 권리구제 수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사진,광주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율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적발한 인터넷언론의 기사 및 광고 심의결과 ▲기사표절 3,685건 ▲반복기사 738건 ▲낚시성 기사제목 1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정적인 기사와 광고도 넘쳐났다.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선정적 광고는 지난 5년간 총 9,157건이 적발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7건, 2014년 1,220건, 2015년 4,501건, 2016년 1,726건, 올해는 8월말까지 1,603건이 적발, 최근 5년 새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의 허위보도 등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다. 언론 등의 보도나 매개로 인한 분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근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 심의(제7조 제1항)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관련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SNS 등에서 유포되는 언론이 아닌 형태의 가짜뉴스는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문체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통계는커녕 피해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발생했던 ?경비원 컵라면 추석선물?, ?240번 버스기사? 사례와 같이 여전히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는 잘못된 최초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복제ㆍ전파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충격’, ‘경악’이란 글자가 들어간 뉴스를 검색해보면 가짜뉴스를 포함한 관련 내용이 하루 사이에도 몇 백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인터넷매체들이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경쟁을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니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경비원 컵라면 추석선물, 240번 버스기사 등의 관련 보도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잘못된 최초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인터넷 언론에서는 무차별적으로 기사를 복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언론중재법상 기사에 대한 수정, 보완, 삭제는 중재나 조정,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문체부에서 조속히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JB i방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충장축제, ‘세대공감’에 초점…70~90 시간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