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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7/08/16 [20:27] ⓒ KJB i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일등방송=강창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 보장률 : (전체 진료비-본인부담(비급여+법정)) /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보장률(%): (‘10) 63.6→(’11)63→(‘12)62.5→(’13)62→(‘14)63.2→(’15)63.4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연평균소득 대비 상한금액 비율 : 1분위 19.8%(120만원) vs 10분위 7.2%(500만원)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한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하여 묻고 답하다 )


1.보장률 목표를 70%로 설정했다.
선진국 수준인 80%는 돼야 하는 것 아닌지?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70%는 누적적립금(‘16년 기준 20조원 규모) 활용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3% 내외)을 통해 ’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장률 상승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15) 63.4% → (’22) 70% → (중장기 목표) 80%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과 건강보험 관련 사회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적정 보장률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 등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내외 비교 >



*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보험료율 등이 높은 편
* 선진국도 과거 경제호황기(70~80년대)에 보장률을 끌어올렸으나 국고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논쟁이 있음

 

2 . 모든 비급여 의약품도 급여로 전환되나요?


의약품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급여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높은 약가에 비해 치료효과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가 어려웠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에 등재는 되었으나 적용 범위(대상질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는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대책은 ?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운영중(’16.1월~)
   * 환자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한 치료·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교육·상담, 모니터링 등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여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은?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17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총 30.6조원입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07~’16년) 간 보험료율 인상 폭은 평균 3.2% 수준이었으며,  이번 대책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과거 10년 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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